□별첨 1. 2016년 20대 국선이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현황

구 분	위반현황(건)	제21대 국선대비 증가
제20대 국선 (2016. 4. 13.)	17,430	3.1배
제19대 대선 (2017. 5. 9.)	40,344	1.3배
제7회 지선 (2018. 6. 13.)	26,097	2.1배
제21대 국선 (2020. 4. 15.)	53,904	1배

- 중앙선관위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별첨 2.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

(2020. 9. 16. 기준, 단위: 건수)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 4. 13.)	계	17,430	329	69	22	181	57	17,101
	허위사실 공표	3,046	166	43	13	67	43	2,880
	후보자 등 비방	1,855	18	2	2	7	7	1,837
	지역·성별비하·모욕	2,949	1	-	1	-	-	2,94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2,493	40	8	-	32	-	2,453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663	23	2	3	16	2	5,640
	기 타	1,424	81	14	3	59	5	1,343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 9.)	계	40,344	122	42	7	72	1	40,222
	허위사실 공표	25,178	67	16	5	45	1	25,111
	후보자 등 비방	841	2	1	1	-	-	839
	지역·성별비하·모욕	429	1	1	-	-	-	42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15	18	10	-	8	-	97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2,088	5	2	-	3	-	12,083
	기 타	1,693	29	12	1	16	-	1,66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 6. 13.)	계	26,097	236	79	11	132	14	25,861
	허위사실 공표	4,153	87	27	6	44	10	4,066
	후보자 등 비방	496	7	1	2	2	2	489
	지역·성별비하·모욕	2,569	1	-	1	-	-	2,56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472	47	18	1	28	-	425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7,373	26	7	-	19	-	17,347
	기 타	1,034	68	26	1	39	2	96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 4. 15.)	계	53,904	188	67	10	102	9	53,716
	허위사실 공표	3,632	44	13	2	20	9	3,588
	후보자 등 비방	265	4	2	0	2	0	261
	지역·성별비하·모욕	11,827	3	0	1	2	0	11,824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58	49	10	0	39	0	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33,007	24	11	1	12		32,983
	기 타	5,115	64	31	6	27	0	5,051

- 중앙선관위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